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24년 10월 모일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녁자리를 갖은 뒤, 귀가하고자 했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귀가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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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날이 추워지자 잠에서 깼고, 그 즉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외진 곳이다보니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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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집 근처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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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결격사유(해외출장)가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 음주운전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우리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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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긴 했으나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는 4년 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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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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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판심, 판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