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교통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 3진이었다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3진인 점, 1년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된 점,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 막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의뢰인과 함게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관련 양형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 될 이유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 3진, 무면허운전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인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공!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우리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이었고,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범이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