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교통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처벌이 아닌 음주운전 경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변호사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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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상담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 음주운전이라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은 인사사고나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연루되어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음주 단속 직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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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음주운전 피고인들이 단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결 선고를 들어러 왔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법정 구속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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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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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사건개요를 포함한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하여 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를 끌고 서울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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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을 호출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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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탑승 후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켰고, 안양으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님을 호출하려던 순간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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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분 뒤에 차량이 움직여 상가 벽을 들이박았고, 의뢰인은 차량이 움직여 벽을 들이박은 것도 모른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관리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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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와서 벌금형 구약식 처벌로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으나,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혐의 인정 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방안보다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의 개념을 모르셨고, '불송치 처분이란 처벌이 아닌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무혐의 처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의뢰인께서 걱정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막아드리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공하여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면 정말 최상의 결과이긴 하지만, 실패하였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 처벌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에 의한 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잘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님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담당 경찰관님께 변호사의견서를 보내드릴 테니 잘 읽어보고 판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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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핵심은 불송치 주장이 법리적·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변호사의견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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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의 경우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인은 아니므로, 경찰을 설득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해석·판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담긴 변호사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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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변호사의견서 불송치 주장의 요지는 비록 피의자(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가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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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즉 운전할 고의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할 수 없고 불송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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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호사 의견서에는 피의자가 고의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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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같은 취지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법원 판례를 찾아 불송치 이유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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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송치 처분도 불송치 처분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송치·불송치 처분이라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막는 것도 시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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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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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이 사건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 상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것인 바, 음주운전 발생 장소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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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이 사건 음주운전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셨으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결국 입장을 바꾸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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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다투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구속수사 및 징역형 실형 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기를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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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처벌이 아닌 선처 받기를 희망하거나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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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