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교통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음주운전 2진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7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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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하여 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신청이 자꾸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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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직업상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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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과거에는 3진 아웃이라고 하여 2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2진 아웃 즉 1회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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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술조력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조언한 대로 경찰 수사관님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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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검찰에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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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고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음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직업 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불이익을 입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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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검사님께서는 음주운전 2진인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2진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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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