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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교통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삼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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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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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적발 당시 혈중알콜통도는 0.2%에 약간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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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이 음주운전 삼진이므로 중형이 예상될 것 같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변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재판 전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과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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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님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긴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는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니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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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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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 음주운전 삼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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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